
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재검토 의견
... 개정안에는 의료 이용에 비례한 본인부담제(정률제)를 도입하고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2025-08-0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