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 재정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과 면담을 갖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 유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기초·광역 지자체를 구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함께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행안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세종 이전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세종 이전 지원도 건의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의 강점을 내세워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세종은 계획도시로 신규 부지 확보가 쉽고 행정기관 간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인공지능(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라며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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