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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 인정을 받지 않았으나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024-11-07 13:55

법원 "법무부,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 2022-03-30 16:24

법원 "법무부,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침 공개해야" ... leehs@newspim.com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 2021-10-18 11:04

[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2018-08-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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