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에 건넨 돈은 무죄
... 그러면서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2025-04-0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