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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면책" 뉴스 검색결과[총 8건] 뉴스 더 보기

'국힘 1호 총선 인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사임 ... 재임 1년 7개월 동안 생활지도법 마련(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2024-01-08 11:34

교육부, 전국 학교에 교원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공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 2023-09-27 06:00

"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2023-08-23 11:00

고의·과실 없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반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권을 부... 2023-08-1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