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민원응대, 교사개인→ 학교장·기관 대응으로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은폐 시 교육감이 징계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 안' 직접 제작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반드시 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상담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교장 책임이 강화되고, 교권 침해로 전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크게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으로 나뉜다.

◆학부모 책임 강화하고, AI 챗봇 민원응대 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부문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 지시에 따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에서도 그간 교사 개별이 대응했던 체제에서 교장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형태로 변화한다.

우선 학부모가 AI 챗봇 민원 시스템 혹은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AI 챗봇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민원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민원 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항을 교원과 학교장에게 배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은 응답한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 학교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일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이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교육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장, 팀장급 구성원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된다.

민원과 상담을 위한 교내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 녹음장치가 설치되고 면담실 인근에는 CC(폐쇄회로)TV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역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교육부제공]

만약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학부모가 폭언 등 폭력적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면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 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 강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교원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행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교육부제공]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현장 특수성,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학교장 책임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어길 시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 개최 시간도 앞당긴다.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14일 이내 개최·필요시 7일 연장'으로 변경한다.

교보위는 그간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이관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아동과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특별휴가로 우회해 회피하는 식이였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만약 침해 학생이 학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계발한다. 보험 위탁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교칙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시도별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시안은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학교장-학부모 소통 시간 활성화,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이 개발·보급된다. 안내자료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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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