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민원응대, 교사개인→ 학교장·기관 대응으로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은폐 시 교육감이 징계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 안' 직접 제작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반드시 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상담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교장 책임이 강화되고, 교권 침해로 전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크게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으로 나뉜다.

◆학부모 책임 강화하고, AI 챗봇 민원응대 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부문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 지시에 따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에서도 그간 교사 개별이 대응했던 체제에서 교장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형태로 변화한다.

우선 학부모가 AI 챗봇 민원 시스템 혹은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AI 챗봇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민원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민원 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항을 교원과 학교장에게 배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은 응답한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 학교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일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이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교육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장, 팀장급 구성원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된다.

민원과 상담을 위한 교내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 녹음장치가 설치되고 면담실 인근에는 CC(폐쇄회로)TV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역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교육부제공]

만약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학부모가 폭언 등 폭력적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면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 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 강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교원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행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교육부제공]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현장 특수성,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학교장 책임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어길 시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 개최 시간도 앞당긴다.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14일 이내 개최·필요시 7일 연장'으로 변경한다.

교보위는 그간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이관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아동과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특별휴가로 우회해 회피하는 식이였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만약 침해 학생이 학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계발한다. 보험 위탁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교칙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시도별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시안은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학교장-학부모 소통 시간 활성화,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이 개발·보급된다. 안내자료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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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