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헌재 "과도한 법정형"
... 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2022-08-31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