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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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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뜻이다.... 2024-12-11 16:29

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8 11:06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첫 본안심리"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2024-04-17 10:32

'신한울3,4호기 감사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는 해당 청구 건을 사전 심사한 헌법재판소 사전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1-07-09 18:10

'사퇴' 윤석열 '정직 불복' 소송·장모 등 가족수사 향방은 ... 현재 이 사건은 접수 닷새 만인 12월 9일 정식 심판 회부가 결정된 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2021-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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