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편의 봐주고 금전수수·요구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 특히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요구와 수뢰후부정처사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2024-11-26 12:00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 ... 수뢰 후 부정처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2024-01-21 09:00
마약사범 재범 눈감아 주고 뇌물 받은 50대 보호관찰관 체포 ... 뉴스핌 DB]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50대 보호관찰관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2023-09-01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