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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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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뉴스 검색결과[총 83건] 뉴스 더 보기

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2025-10-20 18:06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상 사법 해체"라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2025-10-20 16:41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2025-10-20 16:26

문형배, 민주-사법부 향해 "공통적인 것 확인해 이견 좁혀야" ...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20 14:28

정청래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 일부...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 그러면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5-10-20 09:46

"사법개혁안" 포토 검색결과[총 13건] 포토 더 보기

2025-10-20 14:40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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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4:39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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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영상 검색결과[총 2건] 영상 더 보기

2019-10-23 17:30안재용

2019-09-18 17:40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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