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행정처 폐지 추진'에 법원 내부 "외부 재판개입 막기 어려워져"
...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 구성으로, 이 가운데 비법조인이...
2025-11-27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