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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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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진행 권한 획득 ... 이번 법률 개정으로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2025-11-14 10:52

보증금 반환 안 해준 미성년 집주인 늘어…"부모 책임 못 묻나"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법정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아... 2025-10-13 09:53

원민경 여가장관, 독립법인 출범 1주년 기념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2025-09-30 06:00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26건 제재…143건은 '출국금지' ...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2025-08-26 06:00

서울 지하철 3년간 부정승차 17만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2024년에는 22건의... 2025-06-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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