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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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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개발하고 보상 못 받아"…KT&G 전 연구원 2.8조 소송 ...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부제소... 2024-04-24 17:42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2023-02-21 12:00

기아차 근로자 3107명, 통상임금 3차 소송 승소…"269억 지급" ... 측은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2011~2014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2022-11-24 11:18

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 ... 그러나 A씨는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2022-07-08 06:00

민주화보상금 받았는데 국가 손배소 제기…대법 "불법행위 손해는 청구 가능" ... 정부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관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 또는 부제소...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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