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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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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국정원 불법사찰' 소송…법원 "국가책임 있지만 시효 지나" ...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1-25 09:00

[이슈터미네이터] ③"통상임금 불확실성...'제외 수당' 열거한 日 참고해야" ... ▲ 김종석 :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려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2025-01-24 12:47

[이슈터미네이터] ②"통상임금 변화로 인건비 15%↑...노동 이중구조 심화" ... ▲김종석 :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법적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에서는 두 분이 같습니다.... 2025-01-24 12:46

[이슈터미네이터] ①"통상임금 전합 변경, 법적안정성 문제 지적 가능" ... 이상희 교수는 11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안정성"이라며... 2025-01-24 12:43

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 ...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 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2025-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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