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법제처의 올해 2분기 필수 자치법규 현황 점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하며 체계적인 법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으며 순창군은 이보다 4.1%포인트 높은 98.5%를 기록해 경남 통영시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을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1위에 올랐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순창군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높여왔다. 이번 성과도 체계적인 법제 관리와 신속한 정비가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변경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관리 조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법적 적합성을 강화했다.

또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자체 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까지 정비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 권익 보호와 행정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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