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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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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치료비 소송' 항소 포기 ... 당시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2023-07-10 18:23

건보공단,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2.5억 소송 패소 ... 또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3-06-15 15:57

'코로나 방역 방해' 상주 BJT 센터 관계자들...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 2022-11-17 12:07

[종합]'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방해와 횡... 2022-08-1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