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0:43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시설·교인명단 허위 제출
개인 주거지 신축에 신천지 자금 임의 사용하기도
공용시설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거해 행사 개최
1·2심,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무죄'...횡령 등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할 때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개인 주거지 신축에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역당국의 신천지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 피고인이 허위로 다른 단체(너나들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화성도시공사 측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수원월드컵주경기장에서도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강행한 것은 위력으로 위 재단의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에 침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 자금을 배 구입비용과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35.1%…'무당층' 지지율 16.6% 최저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10.04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1.6%,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8.2%p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33.1%, 1.7%p↑) ▲50대(31.7%, 2.9%p↑)에서 상승했으며 ▲30대(30.6%, 2.5%p↓) ▲40대(24.4%, 4.4%p↓) ▲60세 이상(47.4%, 1.0%p↓)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7.4%, 0.4%p↑) ▲경기/인천(34.9%, 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그 외에 ▲대전/충청/세종(33.6%, 1.0%p↓) ▲강원/제주(47.3%, 2.6%p↓) ▲부산/울산/경남(37.8%, 4.1%p↓) ▲대구/경북(44.8%, 1.9%p↓) ▲전남/광주/전북(13.8%, 7.0%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평가가 90.2%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81.3%에 육박한 반면 긍정평가는 16.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욕설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등 향후 지지율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10-05 06:00
사진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2022-10-05 10:5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