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또 反시장·포퓰리즘 대선 공약, 금융권 '한숨' ...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40%까지 환수(기여금)하는 이 법안은 과도한 반시장... 2025-04-24 07:00
국민의힘, 李 '코스피 5000 공약'에 "코리아디스카운트 만든 장본인" ...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2025-04-22 09:43
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세종시 수도 이전·출산 장려 정책 공약 발표 ... 또 "반시장 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법도 제정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2025-04-14 16:11
"갑자기 봉변"…송파구, 非잠실권 아파트 토허제 지정에 불만 폭주 ...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2025-03-22 09:40
오세훈 시장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급등 송구… 정책적 대응 불가피" ... 그는 "토허제는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2025-03-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