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까지 담보로 반기업 이념 실험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 백악관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가 합리적 잣대도 없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쿠팡을 콕 찍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고작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는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현안 앞에서 정부가 최전선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진앙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여 왔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규제 폭주로 국내 기업은 숨이 막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상 리스크가 큰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수출기업과 일자리,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은 규제로 옥죄고 국익은 외교적 무능으로 훼손하는 피해를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을 향해서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언급된 230회가 넘는 전화 통화와 수차례 대면 미팅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는 국정원의 설명은 궁색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익은 정권의 이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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