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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선거 전후 180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李 대선 공약 졍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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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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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 대선 공약과 달리 대출·정비 규제와 증세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서민 부담을 키운 반시장 정책이라며 국민 심판을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정부 부동산 정책,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달려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대출·정비사업 규제와 부동산 증세가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 jk31@newspim.co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다른 국민 기만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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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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