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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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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헌재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인의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 2023-10-01 09:00

[단독]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로펌과 수억대 성공보수금 분쟁 중 ...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2023-08-07 11:31

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3-22 06:00

대법 "설빙, 中업체에 상표권료 10억 돌려줘라" ...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2020-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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