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
... 검찰은 강씨가 위조 공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판 3개를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2024-02-0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