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대표발의 ...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 을)은 친일행위 욱일기 처벌법(형법과 경범죄처벌법... 2024-06-28 11:55
최대호 안양시장,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악성 민원 근절" ... =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2024-06-25 16:58
"위급상황 대응 강화" 112신고 처리법, 다음달 3일 시행 ... 기존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2024-06-24 16:17
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 4명 경찰 고발…편의시설부정이용 등 혐의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교통공사는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2024-06-1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