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업자에 속아 체크카드 제공…'대가' 아니면 처벌 못해"
...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2021-06-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