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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1심 뒤집혀
...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2023-02-2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