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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
...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