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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 아냐”
...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2018-12-1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