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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2024-05-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