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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