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김 대표 등은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2월 18일... 2024-06-03 12:00
[종합]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투기 수요 억제' 공익 목적 인정 ... 2020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 고지하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4-05-30 15:53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2024-05-29 06:00
野, 사상 첫 '처분적 법률'로 재정사업 추진…"위헌논란에 국가재정에도 나쁜 일" ... 이에 따라 재정시스템 전반의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해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4-05-09 16:13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 이 과정에서 그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4-05-0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