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2024-06-2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