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2024-06-20 15:14
[기자수첩] 늘어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초점 둔 특별법 제정해야 ... 지난 21대 국회에서 별도의 처벌 절차와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교제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2024-06-18 07:00
"검거 인원 늘지만 구속은 2%" 교제폭력 범죄 처벌 한계 개선 필요 ... 이에 교제폭력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2024-06-12 15:17
검찰, 'LG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기소 ... 다만 경찰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확대한 뒤, SK... 2024-05-3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