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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퇴원 못해" 진정...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연장, 대면심사 원칙"
... 사항"이라며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 절차적 권리로 이러한...
2024-06-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