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복권기금의 성과평가에 따른 재원배분 조정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사업성과와 재정 수요를 반영해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현행 성과평가의 변별력과 평가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복권기금의 기관별 법정배분 비율 조정폭을 현행 최대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로 정해진 법정배분 총량도 '35% 범위 내'로 변경하고, 2031년부터는 일부 기관의 고정 배분비율을 폐지해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배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법정배분사업 78%가 우수등급…홍보 가점은 3.6점

현행 복권기금은 수익금의 35%를 법정배분 대상에 배분하고 있다. 기관별 배분액은 성과평가 90%와 자금소요평가 10%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조정되며, 평가 결과 상위와 하위 각 4개 기관에 차등 조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이 상당수에 달해 평가의 변별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법정배분사업 101개 중 79개(78.2%)가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129개 사업 가운데 116개(89.9%)는 성과목표 달성도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복권위원회는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관리 개선으로 목표 달성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낮은 목표 설정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정처는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 기존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과거 실적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항목별 가점과 감점의 적용 수준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한 법정배분사업은 홍보실적으로 3.6점의 가점을 받은 반면, 불용액 반납과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의무 위반 두 건에 대해서는 0.8점만 감점됐다. 전체 129개 사업 중 33개에서도 법령과 지침 위반에 따른 감점이 발생했다.

예정처는 복권기금 지원 사실을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과 정산 의무 준수 역시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만큼, 홍보 가점과 의무 위반 감점이 실제 사업성과와 책임성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위 4개 기관 점수 차 0.79점…수백억원 배분 조정

성과평가의 적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 결과가 실제 기관별 재원배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점수 자체가 아니라 점수에 따른 기관별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법정배분액을 차등 조정한다.

2025년 평가에서 하위 4개 기관의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84.75점, 국민체육진흥기금 84.50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4.02점, 과학기술진흥기금 83.96점이었다. 이들 기관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0.79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순위별 차등 조정에 따라 2027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초법정배분액 대비 성과평가 반영분이 270억7600만원 감액됐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도 247억7000만원 줄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151억97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15억2700만원이 증액 조정됐다.

예정처는 "기관 간 점수 차이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배분액 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떠한 평가요소가 기관 간 점수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 수준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홍보실적 가점이나 의무 위반 감점 등 다른 평가항목이 기관 순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복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사업의 목표 설정 수준을 점검하고, 개별 평가항목이 실제 사업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