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이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자열 원주시장의 사과와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주시의원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제출한 소중한 개인정보가 외부 사업자에게 전달됐고 원주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1014건에서 1957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최초 확인된 규모 외에 943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원주시의 늑장 대응과 유출 규모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유출 경로 규명, 관련 공무원의 책임 확인, 조사 결과의 서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수했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 회수와 파기 요청 등 행정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추가 피해 우려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피해자별 정보 유출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 공무원 3명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주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직위해제했던 공무원 3명을 지난달 29일 다른 부서로 전보해 업무에 복귀시켰다.

시의원들은 "감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최종 징계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며 공무원의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하지만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복귀 결정의 적절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25일 열린 원주만두축제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축제 현장 키오스크에서 만두를 주문하는 과정에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요구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번호 입력의 필수 여부와 수집 목적, 보관·파기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주문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필요성, 보관 및 파기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보 수집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주권'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잘못된 행정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이라며 "시민주권을 말하기 전에 시민의 기본권부터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시장의 직접 사과,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실질적인 손해배상·보상 대책 마련, 관련 공무원 복귀 경위 공개 및 책임자 문책, 축제와 전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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