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시키고 초대 공소청장 인선을 매듭짓는 일이 첫 과제로 꼽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비어 있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의혹 끝에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장관 없이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을 맞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현장 혼란 수습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공소청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데 주어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이다. 하지만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만큼 두 기관을 넘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새 법무부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지휘체계 정비도 남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고,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장 후보는 다음 주께 3명 이상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진수 차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만큼 차관 후속 인선도 과제다.

검사 경력이 없는 후보자를 두고 공소청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20여 년간 근무한 한 현직 검사는 "검사 출신이 아닌 장관이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경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파악이 필요한데, 그 점에선 검사 출신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사가 오면 관행을 많이 깨 당황스러운 점은 있지만, 관행이 늘 옳은 것은 아닌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검사는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관과 공소청장이 임명된 뒤 두 사람이 협의해 전반적인 쇄신 인사를 진행해야 새로운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소청 혁신, 미제사건 정리 등 일선을 추슬러야 할 때 대표성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면 공소청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법조계에선 새 후보자의 임명 배경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검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임명 배경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새 장관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