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광양·순천·여수·보성·구례=뉴스핌] 권차열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동부권 6개 지역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시·군 구분 없는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당 동부권 6개 시군위원회(순천·여수·광양·구례·보성·곡성)는 14일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부터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안에서 무안군과 순천·여수·광양·목포·나주·광주 등 시 지역 농어촌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행정구역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하면 같은 농어촌 주민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성수 순천시위원회 위원장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동 주민도 인구 감소와 농업소득 불안정 등 군 지역과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문희 구례군위원회 부위원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이 실제 소멸 위기에 처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구례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인근 미선정 지역 주민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현실도 전했다.

오동식 순천시농민회 회장은 "순천 황전면은 곡성·구례와 맞닿아 있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며 "어렵게 농어촌과 지역을 지켜온 농민들을 또다시 차별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기본소득에서 배제된 시 지역 농어민과 함께 전면 시행 추진본부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의원단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국비 80% 부담과 2027년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간담회와 제도 개선 토론회도 추진한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