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과 서남권 균형발전 문제가 민형배 시장의 안이한 대응 논란으로 번졌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정전출금 미편성과 서남권 행정 기능 축소를 집중 추궁하며 민 시장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이 제때 편성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이 재정 여건과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거론하자 최 위원장은 "시청 예산 편성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느냐"며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1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던 계획이 400억 원으로 축소된 뒤 특별시 추경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약속을 두 번씩 세 번씩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전출금 지급 시기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미편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차입금 이자 부담까지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리 추경에 다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전출금 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주장과 맞섰다.

서남권 균형발전 문제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동부권과 서남권의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격차를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은 행정 기능의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산업 기반 확충뿐 아니라 당장의 행정 기능 유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서남권을 행정 중심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산업 기반과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과 행정 기능 유지 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통합 이후 서남권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신을 해소할 공정한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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