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국가의 핵심 입시 인프라를 민간에 맡기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관리·감독 근거는 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약 30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학들은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예정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지원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6시 전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아무 정보 없이 지원했고, 그 이후에 낸 수험생은 경쟁률을 보고 지원했다"며 "같은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쥔 채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핵심 입시 인프라를 민간업체 두 곳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조차 없다는 사실"이라며 "대입원서 접수는 결코 사소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최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후 구제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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