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 경제의 새 사령탑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 수습을 비롯해 장기화된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커진 환율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외환위기 공적자금' 잔여 부채 상환 계획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년에 걸친 상환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이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도전이 겹친 시점에 그가 한국 경제의 사령탑으로 호명된 셈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내외 경제 현안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사무관 시절인 2002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상환대책을 세웠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은 1997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규모였다.

2002년 당시 회수하지 못한 부채 97조2000억원 가운데 자산 매각으로 28조2000억원, 금융권 특별기여금으로 20조원을 각각 충당하기로 했다. 남은 49조원은 국채로 조달해 2027년까지 갚는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 상환대책을 만든 실무자였다.

정부가 세운 대원칙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현 세대가 책임지고 상환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채를 발행해 4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마련한 뒤, 2027년까지 25년 동안 일반회계와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출연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03년 13조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조원씩 모두 49조원을 예보채상환기금(45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3조3000억원)에 출연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는 2008년, 예보채상환기금 채무는 2021년 모두 상환됐다.

국채를 발행해 갚기로 한 49조원은 2024년 20조6000억원, 2025년 1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2027년 말에는 원금 7조9000억원과 이자 1000억원 등 약 8조원이 남게 되며, 정부는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내년 말 청산된다.

이 후보자가 당면할 첫 과제는 25년 전과는 다른 성격의 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는 대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짰다. 이 후보자가 1차관 시절 관여한 업무지만, 이제는 국회 심의와 입법까지 끌고 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야당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할 후보자가 17년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뛰는 상황도 부담이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25년 전 부채 상환표를 만들던 사무관의 셈법이 위기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예방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영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지 진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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