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이익의 총량)를 키워 기회를 늘리고, 그 기회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내년도 청년 예산 사업을 공개하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 전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을 세대별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정책 설계와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즘 이런 말 조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자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살아온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며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세대 인식의 변화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로 생각될 수 있다"며 "빚쟁이가 돼서 평생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원인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적어진 사회, 저성장 사회, 그리고 변동적이고 역동적이던 사회가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 바뀐 것이 큰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이 세대별 가장 취약계층…파이 키워야 기회 늘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들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세대별로 보니 노인이나 어린이, 영아, 장애인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청년 지원 예산은 거의 없었다"며 "그때 일부에서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시행했는데, 액수는 적고 한계 연령만 혜택을 봤지만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떠올렸다. 

기성세대의 인식도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성세대 머릿속에 청년들은 신체건강하고.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특별히 보호하기보다 기회를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쟁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너무 격렬해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다. 즐거운 도전이 아니다"라며 "요약한 노트를 절대 안 보여주고, 친구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극복하는 동지가 아니라 이 친구부터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산다는 세상을 살게 됐다"며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우면서 잘 이해받지도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거의 처음"이라며 "인류 역사상 전쟁의 시대, 오래된 기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고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출산과 출생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많이 반성한다. 가끔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역시 나도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기회"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고,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 기회를 늘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정책은 상품, 홍보는 마케팅"…"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달라"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 방식에 대한 반성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한 것은 아닌지 모두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정부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출생률이 낮은 것도 세계 최고이지만 가진 것 없는 맨땅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함도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포함해 미래 희망이 적어진 사회에서 고통받는 상황도 세계 최악인데, 가장 신속하고 가장 유효하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든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잘 만들어 달라"며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나 국무총리는 의욕은 있는데 잘 안 된다. 코드가 잘 안 맞고 세월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가 청년들 곁에서 '청년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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