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중국 스마트카 산업의 급성장에 대해 "이대로 가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데이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터를 선점하는 국가가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자동차의 의미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제55강에서 메리츠증권 김준성 연구원과 중국 스마트카 산업의 현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로 전기차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다"며 "그로부터 10년,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를 양대 수출 축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에게 중국의 성장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와 BYD(비와이디)의 스마트카는 고성능 추론 칩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이동형 로봇이자, 도로 위 수많은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데이터 머신"이라며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점유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량이 아니라, 그 점유율로 쌓이는 방대한 이용 데이터가 진짜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은 150만 명으로, 28만 명 규모인 반도체를 크게 웃돈다"며 "게다가 자동차는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스마트카에 국내 점유율을 내주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 충격은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데이터 패권을 중국에 내준다면 현대차 역시 안전하지 않다"며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150만명의 일터인 현대차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얼마에 만들어 얼마에 파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카가 모은 이동 데이터가 데이터센터로 모이고 다시 미래 이동 혁신의 자산으로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미중 패권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촌각을 다투는 심정으로 데이터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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