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셀프 종결이 낳은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며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통화 한 통 없이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건을 덮었고, 경찰 내부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골든타임은 날아갔고 CC(폐쇄회로)TV 영상마저 보존 기한이 지나 지워졌다"며 "결국 30대 여성은 숙소 코앞 400m 거리에서 104일 만에,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고 했다.

그는 "실무자 한 명의 손끝에서 국민의 생사가 갈린 것"이라며 "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3000여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구히 묻힐 뻔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오는 10월 2일 완전히 폐지된다"며 "지금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 독점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실종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