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도심 나대지에 청년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용산공원 훼손에 반대한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담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김 장관, 훼손된 곳 본체부지라도 주택 조성 vs 오 시장, 조금도 양보 못해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관련 회담은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윤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딱히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서로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풀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도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 입장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 정부 입장은 현행 법상 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본체부지라도 훼손된 곳엔 주택을 짓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과 같은 큰 규모의 도심 나대지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주택이 들어서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용산공원을 일정부분 보존하고 녹지가 훼손된 장교숙소, 수송사부지 등엔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녹지가 훼손된 곳이라도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공간, 여가공간,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용산공원특별법의 취지는 지금 숲이 조성돼 있는 곳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부대로 사용돼 건물과 포장면이 남아 있는 땅까지 장차 서울숲과 같은 녹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도 캠프킴을 비롯한 본체부지 바깥의 산재부지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시장은 "용산 주변에 산재한 부지는 보다 융통성 있게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역제안을 했다"며 "경리단 인근과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리단 인근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은 최근 오 시장과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만난 자리에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제시된 국공유지다. 

◆ 정부 용산 공급계획 윤곽 아직은 불확실…재개발·재건축 추가 규제완화도 논의 더할 것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위치와 공급 규모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공원기능이 훼손된 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었는데 확정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각각에 대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곳과 서울시의 주장을 종합할 때 복합시설조정지구와 산재지구 그리고 용산공원 본체부지내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수송사부지, 어린이정원 등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명시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또다른 대립각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그간 '10대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정비사업발(發) 주택가격 급등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회담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중 미반영 제도 개선을 또다시 요청했으며 김 장관도 "서울시 제안 사항에 대해 좀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주 중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다만 빠른 시일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은형 대한걸설정책연구원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찬반이 갈릴 정도로 정치 이슈화가 된 상태"라며 "양측이 서로 협의하기가 어려워진 이상 조속한 결정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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