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토대로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쉽게 확인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 포함된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되는 전입신고 정보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앱에서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됐는지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이번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별도 방문 없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임대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이 HUG에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토대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Q. 어떤 정보가 연계되나?

확정일자 신고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Q. 한국부동산원과 HUG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 앱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HUG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앱에서 안내한다.

Q. 기존에는 어떻게 확인했나?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안심전세 앱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Q. 이번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확보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임대차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