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청년 월세, 급여 무관 17% 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3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위해
  • 근로장려금·월세공제·기본공제 확대하는
  •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EITC 지급액 9% 인상·수혜가구 489만가구로 확대
청년 월세공제 최대 204만원…배우자 공제 기준 완화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부담↓… 농어민 세제지원 연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도 연장·상시화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민생·지방 지원 분야의 '서민·중산층 지원'에는 근로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간 총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도 연소득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 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정부는 혼인 이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서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 2022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약 9%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기존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어나고, 지급 규모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이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대상 연간 월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부담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일반 근로자도 월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30만~34만원 증가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 증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 부담도 낮춘다. 인적용역은 저술·작곡·번역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단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되는 직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일몰 특례도 연장한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늘린다. 현재 교육비·월세는 각 15%,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와 택시 연료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도 각각 3년 연장한다.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외식업계 지원도 이어간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오는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적용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시장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수입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품목은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화주까지 반출명령 이행 의무를 확대해 신속한 국내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