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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⑳국군의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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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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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문은 25일 화랑담배가 6·25전쟁 이야기라 밝혔다.
  • 채병덕은 남침 보고 뒤 전군 비상과 출동명령을 내렸다.
  • 서울은 오보와 혼란 속에 전면전의 참상을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잔혹한 여명은 비릿한 취기와 불길한 정적 속에 잉태되고 있었다. 육군본부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전날 육군회관에서 열린 연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몽롱한 의식으로 02:00가 되어서야 귀가해 위태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짧은 휴식은 채 세 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05:00, 육군본부 당직사령으로부터 걸려 온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평화를 종결짓는 비보였고, 대지를 뒤흔드는 포성의 서막이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채병덕 소장은 05:30, 마침내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며 잠든 강산을 깨웠다. 그는 다급히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 너머로는 끝내 대답 없는 정적만이 흘렀다. 장관 비서인 신동우 중령을 호출하여 장관의 소재를 수소문한 끝에, 시계가 07:00를 가리킬 무렵 그는 마포의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국방부 장관 관사 '마포장'으로 황망히 내달렸다.

세월의 흐름 속에 당시 국방부 장관 관저 자리에는 양식당이 들어서 있다. 서울 용산구 청암동의 풍경으로 변해버린 그곳, 당시의 '마포장'에서 마주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육군 총참모장의 비보 앞에 넋을 잃은 표정을 지었다. "내 짐작은 했지만, 적이 일요일에 기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수장의 당황 섞인 탄식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요일 아침의 평화 위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전황 보고를 마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발걸음은 다시 비극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육군본부로 향했다. 당시 육군본부 상황실은 전선의 각 부대로부터 빗발치는 긴급 보고로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상황 처리 요원의 절대적인 부족은 그 혼란을 걷잡을 수 없는 광풍으로 몰아넣었고, 쏟아지는 비보들은 단편적인 조각이 되어 흩어진 채 전장의 진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계가 08:00를 가리켰다. 중앙방송의 전파가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비통한 소식을 온 나라에 타전했다. 그 순간, 채 총참모장은 결연한 의지로 전군을 향한 결단을 내렸다. "후방 3개 사단과 수도경비사 예하 제3연대, 제18연대, 그리고 기갑연대에 출동 대기 명령을 하달하라!" 처음에는 다급한 구두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나, 훗날 이는 우리 전사(戰史)에 깊이 각인될 작명 제84호라는 이름으로 정비되었다.

그는 후방의 병력을 전선으로 밀어 올리기에 앞서, 지리산의 험준한 능선에서 공비 토벌 작전에 매진하던 제5사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령 이형석을 지휘관으로 하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창설했다. 전선의 포화 속에서도 후방의 안녕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필사의 결단은, 그렇게 1950년 6월 25일의 참혹한 오전 속에서 긴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후방의 병력을 전선으로 밀어 올리는 긴급한 출동명령을 하달한 직후, 전선의 비명이 들려오는 서울 수색의 제1사단으로 황망히 발걸음을 옮겼다. 1950년 6월 25일의 아침 공기는 이미 화약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제1사단 방문 후, 다시 의정부 제7사단으로 내달리며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살폈다.

폐허가 된 서울. 광복~1950년대 / 1952-53.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채 장군이 제7사단에 당도했을 때, 전선은 이미 처절한 사투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일선에 배치된 2개 연대는 겨우 각 1개 대대의 미약한 병력만을 움켜쥔 채, 노도와 같이 진전으로 밀려드는 적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격돌하고 있었다. 더욱 비극적이었던 곳은 포천 정면이었다. 거대한 강철 괴수인 적 전차의 무자비한 궤도 아래 아군의 진지는 이미 처참히 유린당하고 돌파된 뒤였다.

강철의 폭주를 막아설 무기가 마땅치 않았던 절망적인 순간, 채 총참모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장한 명령을 하달했다. "육탄공격으로 적 전차를 저지하라!" 그것은 차가운 강철을 향해 뜨거운 육신을 던져서라도 침략의 발길을 멈추라는, 눈물겨운 사투의 주문이었다.

당시 그를 보좌하던 이들은 그 순간 채 장군의 눈동자에 서린 파문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제7사단의 처참한 현상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국지적인 충돌이 아닌 북한군의 치밀한 전면 남침이라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압도적인 비극의 실체 앞에 평소 호방하던 지휘관조차 자못 깊게 당황하며 흔들리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950년 6월 25일의 오전은 그렇게 지휘관의 고뇌와 장병들의 선혈로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전선의 비명을 뒤로하고 육군본부로 복귀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군의 동량들을 다시 사선(死線)으로 불러들였다. 참모학교와 보병학교 고급반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피교육자들에게 지체 없는 원대복귀를 명령하였다. 흩어진 군의 혼을 하나로 모으려 사력을 다했다. 동시에 작명 제85호를 긴급히 하달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제7사단에 증원의 물길을 트는 한편, 서울 도성에 머물던 유휴 병력을 한데 모아 최후의 방어벽을 쌓고자 했다.

운명의 시계가 1950년 6월 25일 14:00를 가리킬 무렵, 그는 긴박한 공기가 감도는 긴급 국무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회의장의 긴장감을 목격했던 문교부 장관 백낙준과 비서 민복기의 기억 속에서, 채 총참모장의 전황 설명은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로 새겨졌다. "적은 전면 남침이 아닙니다. 공비 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탈취하기 위한 책략 같습니다. 곧 남쪽의 부대를 집중하여 적을 공격할 것입니다."

전선의 포성과 전차의 무자비한 진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이 낙관적인 보고는 비극의 서막을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다. 남쪽의 병력을 집결시켜 반격하겠다는 그의 호기로운 약속은, 이미 불붙기 시작한 한반도의 산하 위에서 위태로운 메아리가 되어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국무회의의 침통한 보고를 마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다시금 화염에 휩싸인 의정부 전선으로 필사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는 유해준 중령이 지휘하는 임시 연대를 문산의 사선으로 급파했다. 이는 제1사단 정면을 파죽지세로 뚫고 서울의 심장을 노리는 적의 진격을 어떻게든 잠재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운명의 시계가 1950년 6월 25일 15:20을 가리킬 무렵, 서해의 고도(孤島)처럼 고립된 옹진의 제17연대로부터 전황이 절망적이라는 비보가 타전되었다. 결국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지체 없는 해상 철수 명령을 내려 장병들의 퇴로를 열었다.

사방에서 빗발치는 패전의 소식을 접하고서야 채 총참모장과 김백일 부장은 비로소 눈앞의 참화가 단순한 도발이 아닌, 민족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면전이라는 잔혹한 실체를 뼈아프게 직시하게 되었다. 다급한 작전 명령이 연발되었으나, 이미 육군본부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선의 혈맥을 잇던 통신마저 비정하게 끊기며, 중원의 제6사단과 동해의 제8사단은 안개 낀 사선 너머로 사라진 채 연락이 단절되고 말았다.

지휘부는 작전을 지도함에 있어 단 한 순간의 심사숙고할 여유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오직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적을 한 걸음이라도 밀어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임시 조치의 파편들에 매달려 조국의 마지막 숨결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포화가 한반도의 허리를 할퀴던 그 비극의 정오 무렵, 거리는 펜 끝이 빚어낸 광기 어린 오보로 인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옹진의 사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돌아온 연합신문 최기덕 기자가 국방부 정훈국을 들렸다. 그가 남긴 짧은 소회-제17연대 장병들의 사기가 해주를 진격하고도 남을 만큼 드높았다-는, 전장의 안개 속에서 와전되어 "우리 국군이 북상하여 반격전을 전개하고, 마침내 해주로 돌입했다."는 허황된 제하의 오보로 일간 신문의 면면을 물들였다.

이 근거 없는 승전보는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민들은 물론, 전황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군 당국자들까지 깊은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비극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 무렵인 13:00경, 국방부는 비로소 전방의 참혹한 상황을 알리는 담화문을 공표했다.

이와 동시에 각 신문사가 다급히 찍어낸 호외가 길거리에 뿌려지던 그 순간, 서울의 공기는 엇갈린 정보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긴장과 흥분, 그리고 다가올 재앙에 대한 불안한 예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의 오후는 그렇게 거짓된 희망과 잔인한 진실이 뒤섞인 채 저물어가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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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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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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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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