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당국의 보험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에도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대출 한도를 낮췄지만 상품 특성상 추가 대응 여력이 제한돼 관리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비대면 보험계약대출 신청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거나 해당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관리 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에도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기타대출의 월별·분기별 관리 계획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의 90~95% 수준이던 보험계약대출 가능 한도를 80~85% 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은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95%에서 85%로 조정했고,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도 한도를 축소하거나 심사를 강화했다. 

삼성화재 또한 오는 8월 27일부터 보장성보험 97종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적립담보 해약환급금의 85%로 낮추고 일부 상품은 70%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한도 축소에도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말 55조4597억원에서 4월 말 55조307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월 말 55조8890억원으로 증가했고, 6월 말에는 56조5852억원으로 전월보다 6980억원 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쌓인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이용하는 구조여서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한도 조정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잔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고객이 항상 최대 한도까지 이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필요한 자금이 조정된 한도 안에 있으면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한도 축소만으로 잔액 증가세를 단기간에 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대적으로 이용이 쉬운 보험계약대출로 자금 수요가 옮겨간 영향도 겹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계약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소득·신용 심사도 필요하지 않아 은행권보다 이용 절차가 간단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계약대출로 일부 수요가 유입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보험사가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데다 최근 한도 조정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효과가 잔액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수단도 제한적이다. 금리 조정도 거론되지만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에 연동되고, 보험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산금리에 국한된다. 일반 신용대출처럼 금리를 크게 올려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한 채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특성도 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보장이 종료되거나 계약 초기에는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가계대출처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결국 보험을 해지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