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한 달 더 연장한다. 주사기 수급은 안정세를 회복한 반면, 중동 상황이 이어지면서 요소수 공급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해온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기준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관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모두 없애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기존 시행기한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병원 재고조사 결과 주사기 수급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인 전년 대비 97% 수준까지 회복됐고, 가수요 감소와 수입제품 대체 영향으로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조업체 재고는 4월 말 4751만개에서 7월 셋째 주 7033만개로 증가한 반면, 일일 생산량은 같은 기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한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고시는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점검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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