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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4시간 거래 시대 열린다…재경부 "완전 국제통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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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가동해 원화를 완전한 국제통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 정부는 금융·외환 부문 선진화를 통해 DF 시장을 키워 NDF 투기 수요를 흡수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자본시장 개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했다.
  • 허 차관은 최근 환율이 펀더멘탈 대비 쏠려 있다고 평가하며 충분한 유동성과 환율 방어 의지를 바탕으로 원화를 매력적인 풀리 컨버터블 통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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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내년 상반기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펀더멘탈 비해 환율 쏠림…시장안정 대응 여력 충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가동해 원화를 제한적 통화에서 완전한 국제 통화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7월 6일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원화의 역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면 언제든지 원할 때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갖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고 원화의 역외 결제가 가능해지면 한국 통화는 지금까지 제한적인 통화에서 완전한 국제적인 통화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7.02 jongwon3454@newspim.com

◆ 7월 6일부터 24시간 외환거래…내년 역외 원화 결제 가동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개편을 한국 금융·외환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지만, 금융 부문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판단에서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실물경제가 성장한 데 비해 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물 부문에 걸맞게 금융 부문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금융·외환 부문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허 차관은 "연장 이후 2년 동안 야간 시간 외환 거래가 약 2배 늘었고 비중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24시간 개방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과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허 차관은 "야간에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고 외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도 야간에는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작동되고 있어 외환시장이 완전히 없었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 시범 거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화자금과장은 "이미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면서 은행들이 많은 연습이 돼 있다"며 "이번 주 시범 거래에서도 실제 정산이나 회계상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NDF 투기수요는 관리…정부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DF 전환 유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깊이를 키워 NDF 시장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NDF는 차액만 결제하는 구조여서 투기적 수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 차관은 "NDF 시장은 차액만 가지고 거래하다 보니 투기적인 수요도 일부 있게 된다"며 "DF 시장을 성장시키고 그릇을 크게 키워 NDF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NDF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NDF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다"며 "DF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시장 원리에 따라 부드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문지성 국제차관보도 "MSCI 선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도식으로 NDF 거래를 직접 막는 식의 규제를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수요가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레드가 더 줄고 유동성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DF 시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계속 잡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내년 1월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역외 원화 이체 가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원화를 이체·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다.

문 차관보는 "기존에는 외국인이 원화를 이체하거나 거래하려면 국내에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야 했고, 자본거래의 경우 신고 절차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내 계좌를 틀지 않고도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런던에 있는 글로벌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뉴욕의 다른 금융기관 원화 계좌로 원화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시스템과 해외 등록외국금융기관(RFI)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약 83개 RFI가 있으며, 초기에는 이들 RFI 고객이 주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차관은 "삼성전자 채권이나 주식을 외국인 간에 사고팔 때 바로 원화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풀리 컨버터블 통화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환율, 펀더멘탈 비해 쏠림…뉴노멀 아냐"

허 차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비해 쏠림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율 수준이 높다 낮다는 것은 보기 나름이지만, 확실히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 수준인데 단순 계산하면 연간 2000억~3000억달러 흑자도 가능하다"며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에 못 미쳤던 것과 비교하면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2026.07.02 photo@newspim.com

최근 환율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개인 해외투자, 중동 사태에 따른 기대 변화 등을 언급했다. 허 차관은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식시장이 빠르게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리밸런싱 수요가 상당 기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환율 수준을 뉴노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펀더멘탈과 괴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지금은 전환기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라며 "크레딧디폴트스왑(CDS)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스왑레이트 측면에서도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와 펀더멘탈에 비해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쉽게 보고 있지 않다"며 "기대가 한 번 전환되면 시장 흐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MSCI는 목표이자 가이드라인…자본시장 선진화 과정"

허 차관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MSCI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MSCI는 선진국 시장의 기본적인 모범 관행과 문화를 많이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 시장을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MSCI 편입 자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허 차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배우고 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보도 "우리가 원화 국제화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진국지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원화 국제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원화를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 즉 풀리 컨버터블 통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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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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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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